민법을 공부하자 1 (정의, 법원, 구조)

민법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
  ①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1. 민법의 정의

먼저 민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민법은 개인간의 사적영역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그리하여 민법을 일반법인 사법이라고 합니다. (이와 대비되는 개념은 특별법과 공법이며 대표적인 것들로 전자는 상법, 후자는 형법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법과 사법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비되는 개념을 알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합니다.

일반법은 특별법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특별법이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법으로, 일반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범위가 한정됩니다.

중요한 점은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반법과 특별법 모두 적용 가능한 사안에서는 특별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민법의 특별법은 상법입니다. 상법은 상인이라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한정적인 범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상인간의 거래는 사인간의 거래이기도 하지만 그 상황의 특수성에 따라 상법이 적용되기에, 민법과 상법 둘다 해당하는 일에는 민법보다 상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법과 대비되는 개념은 공법입니다. 공법은 공적인 영역에 관한 것을 규정하며, 형법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 민법의 연원

대한민국 민법은 법원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원이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재판소라는 의미가 아니라 법의 연원 내지 존재형식을 의미합니다.

민법은 제1조를 통해 민사에 관한 어떠한 사안을 판단할 때 첫째 법률 둘째 관습법 셋째 조리에 의함을 규정합니다.

사인간의 일을 모두 예상하여 법령에 일일이 적어 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법률에 없다면 관습법을 적용하고, 관습법도 없다면 조리 (본질적 원리 또는 사회의 도리 등을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하라 합니다.

여기에서 법률이란 법률, 명령 등의 성문법을 말합니다.

또한 관습법이란 상당한 기간의 관행이 굳어 구성원들이 인식 속에 법이라는 확신이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조리는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라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상당히 의견이 분분 합니다. 더구나 성문법 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조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관해 복잡한 논쟁이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민법 제2조의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은 성문법(제정법) 주의에 반함이 없는 조리이자 원리일 것입니다.

 

3. 민법의 구조

일단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법 전반에 걸쳐 통용되는 총칙, 재산에 관한 법률, 가족에 관한 법률이 그것입니다.

아마도 사적 영역에 가장 밀접한 것이 재산과 가족이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것일 겁니다.

좀 더 세분화 해 보면 재산권은 다시 크게 물권과 채권으로  나뉘며, 가족에 관한 규정은 친족과 상속으로 나뉩니다. 민법의 전체적 구조를 아는 것은 민법을 제대로 이해함에 있어 제법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문에 2편에서는 민법전 전체를 훑어 보며 그 구조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학습

성문법주의 vs 불문법주의

성문법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문자로 표현된 법입니다. 성문법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입니다. (민법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 외에도 명령, 규칙, 조례, 조약 등이 있습니다.

불문법은 성문법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법제정 절차 없이 문자로 표현되지 않는 법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불문법으로는 관습법과 판례법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가장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헌법도 성문헌법으로 돼 있습니다), 영미법계에서는 불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미법에서는 판례법을 중시합니다)

성문법은 문자와 문서로 명확히 해놓은 만큼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변화하는 사회의 대응에는 늦습니다.

불문법은 성문법과 딱 반대입니다. 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데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법의 안정성 면에서는 약점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