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와 이론의 저작권 인정 여부는? 판례로 알아보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그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창작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법에서 정하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후략)"
[대법원 1999. 11. 26.선고  98다46259판결]

 

아이디어나 이론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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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 그 3가지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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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예외 -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